법령 군무원인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894 , 2021. 2. 26., 각하
군무원 전직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행청구 군무원전직시험응시자격부여이행청구 군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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